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마다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난방비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여전히 궁금해 한다"며 "본회는 난방비 폭등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구입했다"고 질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 경제 때문에 싸게 협상할 수 있다. 가스공사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정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룸에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외신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한파대책비는 지난 해 2차에 걸려 120억, 대설대책비는 올해 1월9일에 100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측과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설명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3월에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3월에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사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 1차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1월16일부터 1월18일까지 2차 점검을 진행했다. 1차 점검(‘22.12.5.~7.)은 중앙동 전반적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설·건축물 안전 위해요소, 안전표지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 상태 등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2차 점검(‘23.1.16.~18.)은 입주 부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작업시 충돌 및 넘어짐 우려, 근로자 작업행태 개선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사전점검은 중앙동 입주 전 안전점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직, 방문객 각각의 관점에서 추락, 낙상, 충돌 등의 위험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먼저, 건물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전.안전사회’는 ‘도전.한국’의 2023년 첫 번째 공모과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공모 분야별로 안전 관련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8월22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도마 종목 1932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라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은 국민의 자산이니, 빨리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 과정에서 양학선 선수에게 직접 연락해 법무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하고 홍보대사 활동을 부탁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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