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 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분당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때"라며 "대규모 이주에 대비해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어서 진 차관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및 이주단지 조성 방안 공개에 앞서 성남시 의견을 청취하고, 분당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 주관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거정비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거정비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주거정비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1년에 신속통합기획 1차, 모아타운 1차 선정, 2022년에 신속통합기획 2차,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2차 선정, 올해 1월에 신속통합기획 3차 2곳이 선정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총 44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정비아카데미’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주민참여단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해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교육은 5일간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씩 진행된다. 27일에는 ‘신속통합기획의 이해’, 28일에는 ‘도시정비법 해설 및 사업 추진 갈등사례&rs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였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
동작구가 노량진역 일대에 최고 60층 높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작구청 전경 노량진 일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노량진뉴타운 완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며, 수협 및 수도자재부지 개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등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은 한강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경부선으로 단절돼 있어 수협과 수도자재부지 등이 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노량진 일대의 입지, 환경,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상을 설정해 노량진의 가치를 극대화함은 물론 동작구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는 해당 지역의 저 이용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구상(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노량진이 지닌 입지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노량진 일대를 AI․로봇 타운을 유치해 미래 직업 교육의 산실로 키우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재탄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시장이 2024년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3월 대비 4월, 서울 최고가 경신 아파트 거래현황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4건->4월:12건, 300%), △중랑구 (3월6건->4월:10건, 167%), △영등포구(3월:10건->4월:14건, 140%), △노원구(3월:6건->4월:8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영등포구가 주거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제2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길동에 위치한 `재개발_재건축 제1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현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골격을 드러냄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길동뿐만 아니라 최근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등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신길동에 위치한 제1상담센터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재개발‧재건축 제2상담센터’는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도림로141가길 16) 2층에 위치한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직원 2명이 상주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정비학교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구의원,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
서울 서초구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중개·홍보 행위로 인한 투기 조장 신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는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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