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8일, 취임 후 첫 공식 업무계획으로 ‘10×3 플랜’을 발표하며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예고했던 대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정운영의 실질적 보좌자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운영이 안정되도록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이 규정한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라는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를 지향하는 ‘초선진국정운영’을 새로운 행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정부 3년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만든 총체적 국가위기, 그리고 제2의 IMF라 불릴 만한 구조적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섬세하고 선제적인 재난행정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대응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종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재난 대응이 단순 지침을 넘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복청장, 현장소장 등이 함께했으며, 김 총리는 에어컨과 휴게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한 뒤 “폭염은 에어컨의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히 노동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건설현장에 표준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ld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각 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실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와 방식,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용처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쿠폰 집행에 필요한 법·행정적 준비사항을 공유하며 실무 단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행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통신부 이번 사업은 공공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전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 분석 체계를 국민소통 체계에 도입하여 민원 처리 행정 효율성과 답변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 문의를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 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재무 실적과 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물가 및 주거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주요정책 이행 실적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D)’ 또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우수 등급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거점형으로는 전북 전주시, 강소형으로는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가, 그리고 올해 신설된 특화단지형으로는 대구광역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스마트서비스 도시 조성에, 강소형은 중소도시가 지역 소멸 및 기후 위기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 집중 도시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6월 17일(화) 오후 1시부로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란)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전역이 ‘출국권고’ 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외교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란으로의 출국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11일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309개 공공기관에서 총 1,042억 원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총 2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제재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이며,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각 기관이 집행한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등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가장 많은 환수금액이 결정된 항목은 생계급여(267억 원)였으며, 주거급여(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27억 원이 환수됐고, 교육지원금도 약 282% 증가해 22억 원이 환수 대상이 됐다. 제재부가금 중 가장 큰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허위 근무자 등록 및 급여 회수 등의 수법이 적발되며 71억 원이 부과됐다. 연구개발비 제재는 41억 원, 포상금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조 2,006억 원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조 2,006억 원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4,785억 원(1.24%) 늘어난 39조 2,006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구성됐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총 1,59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299억 원, 경기패스 144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공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8개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총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8개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총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북 순창 · 장수 순 이번 사업은 청년과 근로자, 귀촌인 등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인프라,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 등 10곳이다. 각 지역은 산업단지·관광자원 등 기존 자원을 기반으로 정주·체류환경을 강화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인력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44호 및 시니어 체육센터를 조성하며, 충북 증평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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