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총 24.2조원(’24.8.23일 기준)이 승인되는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 2783건으로, 이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 대비 40.6%, 전년 동월 대비 110.2% 증가하며, 서울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월 전국 주택건설 실적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주택 거래량도 3만 7684건을 기록, 전월 대비 31.3%, 전년 동월 대비 69.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6만 8296건의 주택 매매가 이루어져 전월 대비 22.5%, 전년 동월 대비 41.8% 증가하며,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6038호로, 전월 대비 8.0%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2900호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953호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좌측)이 모듈러 공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참관 및 의견 청취에 나섰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
중랑구가 지난 28일, 망우본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망우1구역 정비 대상지 위치도 이번 설명회는 2011년 7월에 결정된 망우1구역 정비계획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건축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망우동 178-1 일대 염광아파트와 인근 노후 주택의 용적률 완화와 망우1구역 종상향 등 변경된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된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 및 비주거 시설 등 270가구를 최고 13층, 42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고, 용적률도 271%로 상향되어 최고 25층, 581가구로 확대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정비계획에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공공보행로 조성도 포함되어 있어 망우본동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지역과 소통하는 주거단지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 개발을 체계화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일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 7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두천에 25층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짓는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민·관 합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남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본격화...`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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