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 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원료로 활용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순환경제 모델 확산이 목표다. 선정 과제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 CMP 디스크)에서 금·은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남은 폴리프로필렌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전환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90건의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등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항일독립운동 유산 11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덕수궁 돈덕전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시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항일 역사를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 등 5부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 결사항전 기록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등 다수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담은 「한일관계사료집」,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귀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일회성 행위에도 현장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협의와 대검찰청 사례 공유를 통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도 확보했다.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대학로를 찾아 창작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제작진을 격려하고, 케이-뮤지컬의 창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와 산업 생태계 확충을 약속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홍익대학교아트센터 대극장을 방문해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을 관람한 뒤 출연진과 관계자를 만나 `케이-뮤지컬` 진흥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9일 오후 서울 대학로 홍익대학교아트센터 대극장을 방문해 창작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공연을 관람하고 창·제작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연극계에 이어 뮤지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예술인 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케이-뮤지컬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2019년 초연 이후 네 번째 시즌을 맞이했으며, 오는 9월 8일 영국 웨스트엔드 질리언 린 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해외 무대 진출은 문체부 예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케이-뮤지컬 영미권 중기개발 지원 사업&rsq
국민권익위원회가 쪽방촌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인간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보고,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쪽방촌 거주민의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쪽방촌은 0.5~2평 규모의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취약지다.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에서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과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구조적 한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과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과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식·숙박 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료 등이며, 가격 미게시나 담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를 가능하게 했다.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나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안정 캠페
서울광역청년센터는 8월 8일 얼라이브커뮤니티와 청년 커리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8월 8일 얼라이브커뮤니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 이준희 얼라이브커뮤니티 대표(ⓒ서울광역청년센터) 이번 협약은 취업 준비, 실무 경험, 진로 탐색 등 청년 커리어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진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얼라이브커뮤니티는 ‘면접왕 이형’으로 잘 알려진 이준희 대표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커리어 기업으로, 유튜브 채널 ‘면접왕 이형’과 ‘퇴사한 이형’을 통해 약 87만 명의 구독자에게 청년 대상 취업 전략, 직무 정보, 커리어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 공동 기획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약식 현장에서 얼라이브커뮤니티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해 ‘자소서 바이블’ 100권을 서울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돌봄, 복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장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성결대학교 교수, 광명시 의사회장·한의사회장·약사회장, 광명시노인위원회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후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정책 방향 및 광명시 중점과제 소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협업·연계 방안 논의
서울시가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 비중이 전체 정원의 약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전체 대입 정원의 약 80%에 이를 것으로 발표(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교육부)된 가운데 서울시가 입시박람회를 마련했다. 9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7개 대학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입시 전문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박람회는 `수시:로 물어봐`라는 이름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잡해지는 입시 전형과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이용자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및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총 27곳이다. 수험생은 최대 2개 대학을 선택해 20분간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상담을 통해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최근 입시 동향, 평가 기준 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사전 신청을 한 수험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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