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수단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JP모건, 블랙록 등 전통 금융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디지털 자산 내재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AI(인공지능) 결제, 실물자산 토큰화(RWA, Real World Assets) 등 全 산업을 아우르는 '新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위원은 12월5일 이니텍 세미나실에서 '제337회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 강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경계를 허물고 '온체인 금융' 시대를 열고 있다며, 한국 금융 당국의 신속한 규제 정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美 재무부, 2조 달러 로드맵 제시하며 패권 확보 사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9% 비중을 차지하며 독자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규모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2026년까지 약 2조 달러(약 2경 7천억 원) 규모로 7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는 점이다. 김 연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4월 시작 이후 12월 현재 총 4만 2,278건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일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연고점 부근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되는 데는 단순한 금리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이 1400원대에 장기간 머물고, 경우에 따라 1500원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금리 인하 기대 확산에도 환율 하락 제한…“금리보다 수급이 문제” 12월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前 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466.9원에 마감했다. 12월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를 웃돌며 달러화 약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환율은 여전히 1460~1470원대의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환율 흐름을 ‘수급 기반 고환율 구조’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매수 증가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제한되면서 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원화는 달러 인덱스와의 디커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회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열한 명의 청년 작가가 기획한 단체전 <나란히 누운 말들이(Side by Side)>가 상업화랑에서 열린다. 전시는 서로 다른 회화적 언어와 감각을 지닌 청년 작가들이 한 공간에 ‘병치’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에 회화가 어떻게 감정·기억·감각의 언어로 재작동할 수 있는지를 본격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동일한 주제 아래 1부(5인)와 2부(6인)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체 전시를 넘어, 작가들의 시선과 감각이 서로에게 느슨하게 스며드는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말들이 나란히 눕는 풍경”…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병치의 미학 전시명 ‘나란히 누운 말들’은 물리적 병치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작가적 태도가 한 공간에 놓이면서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공존의 문법’을 암시한다. 디지털 문화와 SNS에 익숙한 세대인 참여 작가들은 직관적 이미지, 파편적 감각, 빠른 시각 체계에 능숙하다. 동시에 전통적 회화에 대한 애정도 깊다. 이 이중적 감수성은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어떤 작가는 디지털 이미지를 회화에 흡수하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경남 양산시 효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사 탐구 활동을 통해 6·25 전쟁기 ‘국민보도연맹 학살’의 비극을 막아낸 한 경찰관의 실화를 발굴하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 역사탐구반 프로젝트를 통해 고(故) 오강환 경사의 행적을 추적해 탐방 지도로 정리했고, “우리 동네에도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에 다시 알렸다. ■ 잊힌 이름 ‘오강환’…학살 명령 거부한 지서장의 결단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이 한창이던 시기.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 학살 명령이 떨어지던 가운데 웅상면 지서에도 300명에 달하는 연맹원 명단이 내려왔다. 빨치산 출몰 지역이었던 양산 일대에서는 주민 상당수가 연맹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지서장이던 오강환 경사는 이들이 ‘부역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농부, 이웃 주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명령 불복종 시 사형을 각오하고 연맹 명부를 소각했고, 이 소식이 퍼지며 웅상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살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남았다. ■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양심적 선택 오 경사는 곧바로 軍에 연행돼 사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이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12월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공개,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구제 원칙에서는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4대 원칙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소속·이름을 밝혀야 하고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의 전반적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수사당국의 첫 강제수사다. ■ 경찰, 17명 인력 투입…“전체 경위 규명 위한 필수 조치” 경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투입해 본사 내 서버 기록과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확보된 로그 기록, 내부 통신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기술적 침해 방식 등 사건의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틀 뒤인 28일 경찰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 로그를 기초로 공격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IP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전체 침해 과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토교통부가 KTX와 SRT의 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10년 만에 단일 조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쟁체제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코레일의 재무 악화와 SR의 반발, 통합에 따른 운임 조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2월 8일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SR을 2026년 말까지 완전 통합한다”며 “내년 3월 교차 운행을 시작으로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을 순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 수서 발 KTX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KTX-산천과 SRT의 복합 편성 운행을 도입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2026년 말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코레일은 통합 효과를 강조하며 하루 1만6,000석의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 10%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KTX와 SRT를 혼합 편성해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수서선과 서울역 노선을 교차 투입하면 동일 선로에서의 중복 운행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와 약 2조6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2028년 3월부터 2035년 6월까지 북미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내 수주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올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60만원을 유지하며, “중국 CATL 등 경쟁사 대비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실적 전망도 밝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내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와 GM의 생산 축소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1분기 매출은 신규 공장 가동 효과로 1조5천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ESS(에너지저장장치) 매출은 7조원, 영업이익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전기차 수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 대규모 공급 계약은 주가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