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 하면서 개인 간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하고,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수립했다.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의 단순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을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 했으며,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 했다. 또한,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매물 방지 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 하여 허위매물을 근절하는 데 주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가 상업시설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해 상가 임대·매매 수요가 급감하며 공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신도시 내 빈 상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 공실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며,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와 관련 연구 자료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다. 이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의 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중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며, 전세나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현재 서울의 허가구역은 총 65.25㎢에 달하며, 국제교류복합지구(14.4㎢),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①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②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예: 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쟁이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조합 및 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양주시는 1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조합 및 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6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내 건설·용역·설계·공사·건설자재·제조유통업 등 지역건설산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덕소,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신우가든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한 GS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한신공영·이수건설 등 6개 시공사가 협약에 참석해 서명했다. 해당 조합과 시공사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3·5B구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1-1·3·6-2 구역) ▲신우가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담당한다. 협약서에는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등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LH 신축매입임대 사업 계획과 매입 절차, 금융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며, 수도권 4개 본부별 매입 목표 및 지역별 선호 입지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금융권 상담 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수도권 주택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올해 총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에서 4.2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물량의 84%에 해당한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개요 △2025년 수도권 신축매입 추진 계획 △신축매입 금융 지원 제도 △공사비 연동형 매입 방식 △기존주택 매입 방식 등이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특히,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의 경우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통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적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이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총 사업비 약 1조9000억 원은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11일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내 특별계획구역(자족1-1,2,3, 자족2, 연결구간)에 들어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11일부터 실시하고, 오는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약 6만㎡ 부지(약 1.8만 평)에 사업비 1조9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44만㎡(약 13만 평)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선 최대 5개 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시공 능력 평가 1∼10위 건설사는 2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건설사는 최소 20％ 이상 의무 참여해야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지난해 시행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기획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국토교통부는 7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분양을 시작하며, 주택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행사에서 “이번 분양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활한 입주 추진을 당부했다.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 · S5 · 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관식에서 “정부와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고양창릉 지구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LH 및 현장 관계자들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한다. GH는 5일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GH는 5일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高密)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ｍ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로,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4.0% 증가했으며,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7.7% 늘어난 7만173호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전국주택거래 실적 2024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줄었다. 수도권 거래량은 2만235건으로 7.1% 감소했고, 지방은 2만5686건으로 6.0% 줄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전체 거래량이 20.7% 증가하며, 연간 누적 거래량도 64만2576건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아파트 거래는 3만4355건으로 전월보다 5.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7.6%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656건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4.2% 증가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비아파트 거래량은 1만1566건으로 전월 대비 9.0% 줄어들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21만7971건으로 전월(19만1172건) 대비 14.0% 증가했다. 수도권(14만3494건)은 12.5%, 지방(7만4477건)은 17.0%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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