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7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경찰국 폐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시행으로 설치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상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이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마무리하며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25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소비·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왔다. 참고조례안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등록자에게는 연간 행사·축제 일정 제공, 숙박·교통 지원,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배 늘어난 수치로, 집중호우 이후 이어진 기록적 폭염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이 공개한 119구급활동 통계(8월 12일 기준)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57.8%(1,644명)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72.0%(2,047명)로 여성(27.9%, 793명)보다 약 2.5배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정오~오후 3시 32.2%(924명), 오후 3시~6시 30.0%(862명)로, 이 시간대 환자가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한낮 야외 활동과 고온 노출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집’ 20.3%(575명), ‘도로 외 교통지역’ 18.4%(522명), ‘바다·강·산&mid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을 통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을 통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돼 도로명이 부여됐으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구간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숲길과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기준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일반도로와 겹치지 않게 도로구간을 분절해야 해 ‘자전거길’, ‘탐방로’ 등 국민에게 친숙한 노선명을 도로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예외를 적용해 기존 노선의 연속성을 도로명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며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시설 관리에 활용해왔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688개 구간이 도로명 부여를 완료했다. 김민재 행정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비화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하고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스토킹 ·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선행 여성폭력이 확인된 70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1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재범 고위험군 가해자를 전자발찌·유치·구속 등을 통해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한다. 앞으로는 접근금지 위반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보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신고 부담이 큰 피해자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해자 격리 조치가 기각되거나 종료되면 피해자 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지능형 CCTV 등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여 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9천여 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전국 144곳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9월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와 다양한 소비 이벤트가 어우러진다. 온라인에서는 지마켓, 무신사 등 쇼핑몰에서 2만6천여 개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국내 제품 400개사의 특판전이 열린다. 오아시스, 그립 등 9개 플랫폼은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롯데온·쿠팡에서는 ‘동행제품100’ 특별 기획전이 마련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화점·동네슈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소상공인 특별 판매전이 열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문화행사와 결합된 체험·소비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전국 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년 혁신제품-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59개사와 공공기관 45개 기관을 비롯해 약 26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혁신기업 간 1:1 구매상담 ▲혁신제품 우수사례 발표 ▲혁신제품 전시 및 소개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체결 및 시범구매를 지원해왔다. 올해 6월 기준 지정된 혁신제품은 총 515개에 달한다. 매칭데이는 이러한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SOC, 에너지, ICT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중기부 외에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 보유 기업도 포함됐다. 행사는 세이프웨어㈜, ㈜씨씨티연구소 등 ‘중소기업기술개발(R&D) 우수성과 5
일본 일러스트 플랫폼 기업 픽시브(대표이사 CEO 니와 야스히로)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손잡고 ‘pixiv 한국 학생 일러스트 공모전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주제는 ‘꿈’이다. 일본 일러스트 플랫폼 기업 픽시브(대표이사 CEO 니와 야스히로)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손잡고 `pixiv 한국 학생 일러스트 공모전 2025`를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한국 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참가 부문에 따라 지정 태그를 붙여 픽시브 계정에 업로드하면 되며,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단, AI 생성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심사에는 글로벌 협업 경력을 지닌 저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게임·IP 콜라보 작업으로 알려진 82PIGEON ▲Ado, Eve, 라이엇 게임즈 등과 협업해 온 John Kafka ▲각종 글로벌 프로젝트 일러스트에 참여한 SoyooNG이 심사위원으로 나서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임 교수진도 ‘Choice상’ 심사를 맡는다. 수상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주택박물관이 하반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15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주택박물관이 하반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하반기 박물관대학의 주제는 ‘시간의 제국, 이야기의 나라 : 중국’으로, 광대한 영토와 장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의 역사·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강연이 진행된다. 강의는 9월 16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열리며, 수강료는 4만 원이다. 강연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맡아 총 8차례 진행된다. △황하문명과 제국의 출현 △중세 중국의 역사와 문화 △대운하 시대 휘주 상인의 성공 전략 △중국영화로 읽는 역사와 문화 △세계유산 속 불교문화와 권력의 이면 △여섯 도읍지로 보는 중국 △소수민족과 신화로 살펴보는 공존의 지혜 △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됐다. 수강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LH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정원을 초과할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개발한 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국내 제조 장비 중 최초로 국가정보원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KT, 국가정보원 양자키분배 장비 보안인증 획득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정보 전달 중 해킹이나 도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 0과 1의 정보를 동시에 갖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양자키를 생성, 전달함으로써 보안성을 극대화한다. 양자암호통신망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술이자 가장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KT는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양자키분배 원천기술을 국내 전송장비 제조사인 `코위버`로 이전해 특화 장비를 개발했다. 해당 장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보안기능시험을 거쳐 국가정보원부터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 기반으로 양자암호 인프라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장비는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 노드 1대에 중앙 노드에 연결된 분산 네트 지역 노드 6개를 연결해 양자 암호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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