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강화 통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0월15일 오현주 3차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희토류 수급 현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군사용 희토류의 해외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모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전략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과 유럽의 대중 기술 통제 강화에 맞서 중국이 전략자원을 ‘무기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결과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 소재의 수급 안정화 및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희토류, 리튬, 니켈 등 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과 협력 채널을 구축한 상태다.

희토류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등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거의 없는 고부가 소재이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은 단기적으로도 크다"며 "정부 차원의 비축 확대와 해외 공급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경제안보 외교’를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희토류·리튬·코발트 등 전략광물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비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는 이제 안보 자산으로 취급되는 시대”라며 "산업부·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