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서울의 주거 지도를 다시 그리기로 했다.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도심 내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고밀도 개발이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어우러지는 '소셜믹스'의 거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승인된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는 현재 입주민이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 후 2029년 준공해 재입주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장기전세 193가구, 장기전세 696가구를 추가로 조성하며 분양물량은 없다.
◆ '공급의 양'과 '주거의 질' 두 마리 토끼 잡기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가 신호탄을 쐈다. 기존 입주자 물량인 882가구를 제외하고 488가구를 늘려 2028년 분양을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초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 핵심은 '종상향'이다.
영구임대아파트를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 확보, 고밀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위로 높게 쌓아 올리겠다는 전략.
2027년부터는 강남구 수서 3,899가구, 강서구 가양 3,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좁고 낡은 임대'는 옛말, 중산층도 탐내는 공간으로
장 큰 변화는 평형의 확대.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거 면적은 평균 17.6평에서 20.5평으로 넓어진다. 입주대상도 완화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공공임대와 분양 혼합 물량을 한 동에 섞는 '소셜믹스'도 전면 도입한다. 이는 과거 임대주택이 가졌던 '고립된 섬'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도심 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매년 약 3개 단지에 재건축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 및 입주까지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인근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입주민은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실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입주자는 재입주를 우선 보장한다. 임대료 수준은 오는 11월까지 용역 중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임대료체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산층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댈 책정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 점 등을 감안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