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의원과 예결위원 강은미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로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 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 외면 ▲재정의 공적 역할 외면하는 반 공공예산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됐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