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묶어두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지표를 완전히 압도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고점을 찍었다. 특히 강남 3구와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30%대 수직 상승함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 '시세'가 견인한 공시가… 서울, 전국 평균 두 배 상회 국토교통부가 3월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3.65%)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 전국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지역별 극심한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은 18.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치를 압도했다. 이어 경기(6.38%),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5년 전 야심차게 내놓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다시 꺼냈다.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이다. 2021년 도입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가동키로 하고 서울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를 재개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책도 병행한다. 3월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최종 후보지는 사업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지만 정책 도입 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5년 만에 사업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 '0건의 착공'이 남긴 뼈아픈 교훈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급 절벽을 해결할 도심주택 공급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확
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이번 대책의 상징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의 유혹과 6,000(최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2.25% 상승하며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2.4% 줄었다. 특히 순수 토지 거래량은 8.8%나 급감했다. `사려는 사람은 줄었는데 값은 올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한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1월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2.15%)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서울은 4.02%, 경기는 2.32% 각각 상승했다. ◆'그들만의 리그' 서울서울(4.02%)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강남(6.18%), 용산(6.15%), 서초(5.19%)의 상승세는 독보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사 지도가 `서울 대 비서울'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지가 상승률(0.63%)이 비대상 지역(2.39%)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정비사업지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었던 초기 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대 금리의 파격적인 융자 지원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비사업지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이다. 2025년 3월 도입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활발히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특판 상품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다.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그동안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영업 논란에 시달려온 소규모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유주들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 1개의 객실만 보유한 개인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실현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숙박 예약 플랫폼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소규모 숙박업 운영 허용’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생숙을 통해 숙박업을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객실을 소량 보유한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인 신고가 불가능해 유휴 객실을 방치하거나 불법 영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실증 특례가 적용되면 미스터멘션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이용자 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4월,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가 130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시장에서는 '젊은 코인 부자' 혹은 '자산 자산가의 갈아타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매수자 A씨는 전체 대금의 80%가 넘는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거액을 차입하면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정밀 조사를 통보했다. ■ ‘꼼수 대출’ 기승…사업 자금으로 아파트 산 대범한 매수자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한 B씨가 대표적이다.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썼다. 기업 운영에 쓰여야 할 정책적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 전형적인 '용도 외 유용' 사례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해 대출금 회수 등의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첫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5개 단지 7,31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전국 정비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12월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및 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 호를 선정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부산에도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로,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비 추진 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의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설문지에는 준공 연도, 복합개발 희망 여부, 개발 시 애로 사항 등이 기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를 발굴,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코레일과 SR의 ‘이원화 체제’를 10년 만에 완전히 걷어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고속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6년 말까지 양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SRT와 KTX 간 장벽을 허무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사실상 통합의 1단계가 가동된다. 핵심은 좌석 공급 확대다. 총 20량 955석의 KTX-1을 수서발 노선에 투입해, 기존 약 410석 규모 SRT 대비 2배 이상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선로 용량이 포화된 서울역·용산역과 달리 수서선은 여유가 있어, 대형 편성을 수서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단편성 SRT는 서울역으로 투입돼 전체 수송 배분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서역 출발 열차에 대형 KTX를 넣으면 공급 부족이 상당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KTX-산천과 SRT를 결합해 운행하는 ‘복합 열차’가 등장한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되면,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처럼 기점·종점을 유연하게 오가는 복합 패턴 운행이 가능해져 선로 신설 없이 1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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