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첫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5개 단지 7,31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전국 정비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12월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및 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 호를 선정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부산에도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로,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비 추진 과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관망하던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 강북 등 외곽 중저가 지역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월세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자, 연립 등 비아파트 월세와 아파트 전세가 동반 급등하면서 "중심지보다 저렴한 외곽지역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이후 강남, 한강벨트에서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바뀌는 새로운 흐름이다. 12월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놓기보다 직접 거주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에 포함되면서 전세 실수요자의 자금 여력이 약화되고, 신규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2.19로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월세는 60만 원대 중반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12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며 44주 연속 오름세를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의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설문지에는 준공 연도, 복합개발 희망 여부, 개발 시 애로 사항 등이 기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를 발굴,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코레일과 SR의 ‘이원화 체제’를 10년 만에 완전히 걷어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고속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6년 말까지 양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SRT와 KTX 간 장벽을 허무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사실상 통합의 1단계가 가동된다. 핵심은 좌석 공급 확대다. 총 20량 955석의 KTX-1을 수서발 노선에 투입해, 기존 약 410석 규모 SRT 대비 2배 이상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선로 용량이 포화된 서울역·용산역과 달리 수서선은 여유가 있어, 대형 편성을 수서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단편성 SRT는 서울역으로 투입돼 전체 수송 배분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서역 출발 열차에 대형 KTX를 넣으면 공급 부족이 상당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KTX-산천과 SRT를 결합해 운행하는 ‘복합 열차’가 등장한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되면,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처럼 기점·종점을 유연하게 오가는 복합 패턴 운행이 가능해져 선로 신설 없이 1만 6,0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2일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이혼 5건, 불법 전매, 불법 자격매매 각 1건이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이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목표보다 2,000가구 초과한 것으로 판교 신도시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3기·2기 신도시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중소 공공택지에도 물량이 고르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적 배경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풀이된다. 11월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총 2만 9,000가구로 계획됐다.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량(2만 2,000가구) 대비 32.2%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공공분양 1만 2,000가구의 약 2.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 3,800가구가 배치된다. ■ 3기·2기 신도시 중심 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교 등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주요 공급지로는 고양창릉 3,881가구(S-01 블록 494가구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2024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7년 가량 소요됐다. 또한 가구주로 독립한 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1월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꼬박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즉,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려면 약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8.2배)과 경기도(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순이었다. 권역별 PIR은 전년 대비 수도권(8.5배→8.7배),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다. 광역시(6.3배)는 동일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임차 가구 RIR)은 중간값 기준 15.8%로 2023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청약통장(住房請約通帳)’은 국민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 전용 예금상품이다.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 이후 통합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이 판매한다. 청약통장은 단순 저축상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 또는 추첨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다. 즉,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자 주택공급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가점) 또는 순위(1순위·2순위)가 결정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되며, 최대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2022년 이후 300만 원으로 확대 가능)에 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에 나서면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지만, 호가는 오르는 분위기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호가를 올리며 시장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금리나 대출 규제 등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재건축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14㎡)가 6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지난 30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와 이달 4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59㎡)는 각각 36억9,000만원,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금 부자들이 많다 보니 정부의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지만, 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오히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 및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11월11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8,716건으로 대책 전 20일간(9월25일~10월14일)의 1만5,412건보다 43% 가까이 줄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매매 건수는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감소폭이 큰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95%),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분당구(-89%), 성남시 중원구(-86%) 등이다.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에서는 거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서초구는 대책 전보다 거래량이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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