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발표의 핵심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주택공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는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핵심 요지를 총동원해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총력전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 당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는 6만 가구이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 가구”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 가구, 경기 2만8,000 가구가 배정됐다. ■ 용산 용적률 상향·과천 AI 밸리 조성… ‘직주근접 랜드마크’ 구축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과거 지연됐던 용산 등 후보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공급 파급력을 ‘판교신도시급’ 규모 로 키운 점이다. 용산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내 LH 주도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가 중심이 돼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2.25% 상승하며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1월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2.15%)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서울은 4.02%, 경기는 2.32%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 한 해 3.08% 올라 전년(2.77%) 대비 높았으나, 지방권은 0.82%로 전년(1.10%)보다 낮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 상위는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군구 중 200곳은 0.00~2.40% 수준에 분포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곳은 0.63%로 비대상지역(2.39%)보다 낮았다.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직전 분기(0.58%) 및 전년 동기(0.5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2.62%),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2.59%)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전자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혜택 및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23만1,0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올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월21일부터 이달말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와 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30 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모집 분야는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로 구분되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문단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활동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경비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1%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1월8일 밝혔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상품으로, 2025년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또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이 조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올해 사업 예산(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단 20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지원이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9·7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객실 1개만 소유한 사람들도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 플랫폼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객실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불법영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 확인과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숙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이르면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본부 출범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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