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는 약 3조 2,873억 원으로, 이는 SK에코플랜트의 최근 전체 매출의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영업정지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의 신규 수주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줄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 실증사업자 자격’은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운항·안전성 검증 능력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이는 단순한 연구참여 자격이 아니라, 향후 상용 UAM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평가된다. UAM 실증사업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K-UAM Grand Challenge)’의 주체로서, 실제 운항 환경에서 항공기·관제·통신·안전 시스템 등을 통합 시험하고, 도심 내 저고도 항공교통의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증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비행체 운용 및 안전관리 능력 △지상 관제 인프라 △통신망 안정성 △조종·운항 인력 △기상·비상대응 체계 등 UAM 특별법이 규정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자격을 획득한 기관은 이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가 UAM 상용화 로드맵 내 ‘우선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도심항공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즉, ‘UAM 실증사업자 자격’은 하늘길 교통체계의 상용화를 이끌 핵심 기술 검증 기관이자, 향후 도심항공 서비스의 사업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KT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공식 획득했다. 이번 지정으로 KT는 통신 기반 항공 인프라의 상용화 주체로 자리 잡으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10월22일 KT는 국토부가 부여한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열린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에서 통합 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은 물론, 자체 구축한 5G 항공통신망과 AI 기반 운항통제 기술력이 국토부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KT는 국내 UAM 상용화 로드맵에서 선도 사업자 지위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게 됐다. KT는 오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청라 아라뱃길 구간에서 진행되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함께하는 ‘K-UAM 원팀’ 프로젝트로,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의 UAM 통신·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17일부터 한-중 간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항공편 운항 제한 이후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 및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부정기 항공편을 추가 운항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운항 추진 중인 부정기 항공편 중에서 중국의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을 17일부터 총 7편 운항(모두 인천노선) 예정이며, 우리 국적사와 중국 항공사가 나누어 취항하게 된다. 또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핵산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항공사 취항 준비 등에 따라 항공편 운항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를 통해 운항스케줄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복귀를 희망하는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승차 중(21.6%) 순으로 발생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 대비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며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과
지난달 서울시 용산구에서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작년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하여 청년 약 1000명이 입주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7.6%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올해 1분기(0.92%, 전분기) 대비 0.13%p, 지난해 2분기(0.97%, 전년 동기) 대비 0.1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1.86%) 대비 0.14%p, 지난해 하반기(2.01%) 대비 0.29%p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 수도권(1.15 → 0.97), 지방(0.53 → 0.48) 모두 상승폭 둔화됐다. 수도권은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지방에선 대전(0.98)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0.92), 광주(0.85)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 경기 하남시(1.57), 과천시(1.48), 성남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가 높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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