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책임수행기관 운영 등이다. 우선,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이 마련됐다.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과 관련해 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
이은정 신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지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여성보호, 성범죄 등을 처리해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황희 장관은 30일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센터가 명실상부한 스포츠인권 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P4G는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 다른 말로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 세션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P4G 파트너십의 근간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멕시코 순방 일정으로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 장관을 만나는 등 국방·보훈 외교를 펼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멕시코 순방 일정으로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 장관을 만났다. (사진=외교부)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 24일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최 차관은 축사에서 "멕시코 한인 선조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갈망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 돼 결국 독립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멕시코 한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산도발 국방장관과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작년 11월 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박물관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박물관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어린이박물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전시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인사혁신처는 25일 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곽신숙 전 뮤지엄경영연구소 서울상상나라 교육홍보실장을 어린이박물관과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된 곽 과장은 개방형 직위 채용정보를 통해 지원했으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과장급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문화예술 인재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통해 문체부에 영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교육학 전공자인 곽 과장은 예술학 석사, 박물관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어린이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체험식 박물관인 삼성어린이박물관 개관 준비에 참여하고 개관 이후 교육 기획, 홍보‧마케팅 및 조사‧연구를 담당했었다. 또한 2013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이자 복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대행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월경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사진취재단) 홍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주말 화이자와 백신 2000만명 분을 추가 계약했음을 알리며 11월경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홍 총리대행은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명의 국민이 접종받게 될 것"이라며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접종 인프라에 대해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이 5월 말까지 2000여개소에서 1만 4000여개소로 확대되며, 이 경우 하루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4월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접종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추진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 우선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 정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입지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0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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