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 (자료=국토교통부)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 , 제일건설 컨소시엄, 우미건설 컨소시엄,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은 금성백조주택 ,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지급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급대책이다. 6개 시범 사업지의 전용면적별 확정분양가도 공개됐다. 화성능동A1 사업지는 4만 7747㎡ 부지에 전용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은 1958년부터 자동차 점검을 위한 공장으로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시흥서비스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2030 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산업과 주거, 지원시설을 복합화하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자세하게는 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 299세대(지하 2층, 지상 25층),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지하6층, 지상12층) 및 현대화된 자동차 관련시설(지하2층, 지상6층)이 각각 조성되고, 공공시설용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키움센터가 복합시설로 건립(지하3층, 지상7층)돼 공공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가 산업 및 주거 복합시설로 정비돼 지역 환경 및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 15만 6000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만 4000호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가 확보됐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돼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은 호응도의 이유로 분석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공공임대주택 60가구와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 투시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택지에 필요한 마을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대 1556㎡는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는 구릉지에 있다. 주거지의 밀도에 비해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차가 어렵다.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인 마을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간 소규모 정비사업과 SOC 공급 사업을 결합한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공공이 매입·운영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지상 2~7층은 주택 총 60세대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지하 1~2층은 총 48면의 주차장을 건설해 마을주차장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qu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 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전남 3895만㎡ 15.2%, 경북 3556만㎡ 13.8%, 강원
노량진 일대에 교육·문화 및 청년특화 기능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경전철 서부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8만 7123㎡ 규모 일반상업지역이다.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고시원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상업·관광·교육 중심지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로 작동한 획지계획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했으며, 대규모부지 복합거점 개발유도,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높이계획과 교육·창업 특화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가로 및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특히, 현재 동작구청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 및 교육지원용도와 상업·업무기능이 도입되도록 복합화할 계획이다. 2023년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 특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산 센텀2 약 191만㎡의 경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46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 시계방향으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재개발 2곳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 등 재건축 7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8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접수를 받았고, 이들 9곳이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 구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이 서포터가 돼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9곳이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존 `신림1구역` 등 11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규제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여의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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