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강남구 논현역` `동작구 이수역` (자료=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모두 역사가 신설돼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에는 1차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3개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권 매매서류 (사진=서울시)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등포역 공공주택 조감도, 창동역 공공주택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2025년 개통 예정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2027년 개통 예정 GTX-C 노선을 활용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생겼다는 의견이다. 개발이익 분석치는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시점까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 · 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를 세분해 보면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 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 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 이익은 2조6000억 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서울 중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에 대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인 창신1동은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과 1호선 동묘앞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2013년 해제됐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대상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018년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한 후 주민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창신 1·2구역은 문화재 흥인지문 앙각과 신발 관련 업·도소매업 등 산업 보존을 고려해 소단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3·4구역은 일반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해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을 하기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2조 6000억원을 가져가고 개인 수분양자들이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9조원에 이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LH 직원들의 대거 투기가 적발됐던 대장동을 언급하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 이유는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광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대거 투기가 적발됐던 대장동을 언급하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 이유는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기를 뿌리 뽑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여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앞당겨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단축하는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2000호는 지난 7월부터 높은 호응 속에 추진 중이다. 대상 지구는 오산 세교2 1391가구, 평택 고덕 633가구, 부산 장안 504가구로 전체 25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연내 6000호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수도권 우수입지에 3만 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크기별로 전용면적 84㎡ 이상이 1242가구로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용면적 100㎡ 대형평형은 230세대다. 84㎡ 이하는 1286가구다. 추정분양가는 전용 100㎡ 대형평형을 제외한 90% 물량이 3~4억 원대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최저가는 오산세교2 59㎡ 3억 180만원이며, 최고가는 평택고덕 100㎡ 5억 61400만원이다.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임대입주할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이다. 우선,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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