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자료=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지형, 지물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 통계정보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서울 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중구 신당동 850-2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신당동 850-2번지 일대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현산배수지공원은 중구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의 공원으로 잔디광장, 걷기트랙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으나, 가파른 계단으로 조성된 진입로로 인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궤도시설이 결정됨으로써, 진입로에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져 공원 접근이 어려웠던 교통약자 및 공원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노레일 설치 및 운영은 중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은 지 45년 된 재건축 단지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잠실5단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공공주택 611세대를 포함한 6815세대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또한,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른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만 8077㎡ 잠실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시는 15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의 금리를 적용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169개소가 됐으며, 저층주거지 면적 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역 및 집수리지원제도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해당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된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대한항공-LH간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매입한 송현동 부지를 임시 개방해 활용하고자 8일부터 3월 8일까지 `송현동 부지 임시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송현동 부지의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송현동을 단기 부지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되, 일상의 휴식과 비일상의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서울의 역사·문화·경제 중심지로 주변의 문화 인프라 등과 함께 연계한 활용 아이디어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월 8일 2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3인 이내의 단체도 참가 가능하다. 자세한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내 손안에 서울`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22작이 선정되며, 선정된 22인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 6만 4000호, 민간 10만 7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사전청약 예정 부지 (자료=국토교통부)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000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돼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000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GTX-C(덕정역), 지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은 2020년 7월 기준 29.6%에서 2021년 8월 51.4%까지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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