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출범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라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노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며 형사처벌도 무기징역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서울시가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를 AI(인공지능) 기반인 `지능형 물재생센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2030년까지 도입한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인 농도 등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를 수집·축적해 빅데이터화하고, AI가 이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예측해 자동으로 최적의 수질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사람이 계측 자료를 일일이 분석한 후 판단해 관리하고 있다. 모니터링도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장소 제약 없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시는 지능형 물재생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총 3단계에 걸쳐 관련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단계로 핵심 인프라인 `통합 DB 인프라`와 `‘중앙감시체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한다. `통합 DB 인프라`는 하수처리 전 공정의 감시·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는 서버다. `중앙감시체계`는 4개 물재생센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엔 센터별로 제어시스템이 각각 운영돼 센터별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투자 유치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관련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 등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기업환경 변화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과제는 ▲자상한 기업 2.0 추진 ▲ESG·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특허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격상된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래 특허처장, 2일 인천지식재산센터 방문 당시 (사진=특허청) 기존에도 전 직원의 36%, 628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 928명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현재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원격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허청 역시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mi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4일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범 차관은 4일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일정으로 박 차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했다. 그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10월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과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근로자, 방문돌봄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방문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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