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m2에서 59m2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경기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공무원 평균이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월 기본급이 17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세대의 전세금은 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3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中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로 전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물량을 보면, 2017년 5만 5,705단지 中 3,142단지로 비율은 6% 수준에서 2018년 5만 2,156단지 中 8,870단지(17%), 2019년 4만 7,169단지 中 1만116단지(21%), 2020년 3만 9,334단지 中 1만7,945단지(46%), 2021년 2만 4,436단지 中 1만7,782단지(73%), 2022년(8월 기준) 1,713단지 中 1,040단지(61%)로 사업승인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1,284호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건설사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한 것에 비해 올 해 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하였고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하여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사 도산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올 해 하반기에는 상당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개편내용은 ①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의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원도심 지역 921.74㎢를 대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161만 1,204건을 활용하여, 2030 주택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주택구매자 중 연령미상을 제외한 150만 6,085명 중 20대 주택구매자는 12만 9,8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43만 9,704명, 전체의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아파트로 3~6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했으나, 일부 고가 주택도 있었다. 20대가 구매한 주택 중 최고가는 76억 3,000만원, 30대 최고가는 164억원이었다. 과대포장된 2030 영끌족,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 ‘영혼까지 끌어서 받은 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영끌족’을 주택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한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호였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이다. LH는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202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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