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발생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행정처분 사례 등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mi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5월 서울과 경기 지역 수도권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100건 이상 발생했지만, 건수는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와 신저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는 1,152건 (3.54%), 신저가는 580건 (1.78%)로 전월에 비해 소폭이나마 신고가는 줄어들고 신저가는 늘었다. 21일 직방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와 신저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는 1,152건 (3.54%), 신저가는 580건 (1.78%)로 전월에 비해 소폭이나마 신고가는 줄어들고 신저가는 늘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신고가는 198건으로 전월 264건에 비해 66건 줄어들었으며, 거래비중도 7.64%로 전월 8.28%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경기도는 5월 신고가 232건, 신저가 143건으로 신고가는 줄어들고 신저가는 늘어났다. 신고가는 서울과 경기만 100건을 넘었고, 신저가는 경기에서만 1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신고가 거래 중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제각말푸르지오(5-2단지) 전용 101.970㎡가 18억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 8억6,500만 원에 비해 9억5,5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외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직방 앱 이용자 가운데, 68.7%가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 1천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7%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p나 상승한 결과다.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1월 이후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졌다. 또한 1.3 부동산 완화 대책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아파트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국지적으로 거래 변화를 보인 곳도 있다.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조였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주택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다. 반면, 현재는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계획 유무-시기별 (자료=직방 제공) 거주지역별로는 지방(74.7%) > 인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2.7~)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2차 23.1.25.~7.24.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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