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부패신고자 A씨는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해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액 3억 3000만원 및 추가징수액 6억 7000만원 합계 10억여원을 환수 결정해 그 중 2억여원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부패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부패신고자 B씨는 ㄱ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경기도가 B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ㄱ지역아동센터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교착 상태를 진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외교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은 종전선언 등 북한을 대화에 불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미국은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대북 접근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있는 신뢰 구축 조치"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고, 한·미는 이 문제에서 앞으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한·미 연쇄 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보름 만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날강도는 처음 본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일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한 전 장기표 국민의힘 전 대선 경선후보도 함께 했다. 최 후보는 "이 지사는 불법 특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적반하장의 전형으로 생사람 잡을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후보는 2020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사후 뇌물 제공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민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지사를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A씨는 올해 3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A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 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수질검사가 지연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자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고 A씨는 즉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올해 3월 30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제주도지사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총 552건 중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선정된 우수 생각 5건을 보면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해 보행자에게는 안전보호 띠 역할을, 운전자에게는 짧은 동화나 공익광고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게 하자`라는 의견이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소관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문인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로 엄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을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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