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부담을 겪은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모습 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 중 재건축 대상 단지는 8개, 재건축 안전진단은 6개 단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현 제도상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비용 마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구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융자 시 기간은 3년이지만,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는 1회에 한정해 지원하고,
양천구는 31일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신안파크와 길훈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안파크 전경 이날 구는 두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 회의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내리고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이 개정된 이후 구에서 첫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두 단지가 동시에 통과한 셈이다. 신월7동에 위치한 두 아파트는 인접단지로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으며, 특히 두 단지와 도로 사이 옹벽은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재건축이 시급한 곳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신안파크와 길훈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인근 신월시영아파트와 더불어 신월동 일대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두 단지는 통합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만큼 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각 단지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 조감도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시범단지로서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지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 소재 서부트럭터미널의 사업 승인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물류 거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어 온 곳으로, 사업 이후 지역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물류·판매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및 교통개선, 생활서비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 지형인 매봉산과 신월산을 활용해 미래형 물류 단지와 연계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 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정보무늬(QR)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약서 상단에 부착될 QR코드 스티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보무늬(QR)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조감도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31세대, 분양주택 1,465세대, 총 1,69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일조권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어린이집․작은 도서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노원구 상계동)’은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996세대(분양 840세대, 공공 1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이번 심의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실 등 주민공동시설(1,510㎡) 추가 건축을 확정하고, 높이 제한 완화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형태․높이․배치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 출시 등이다. 먼저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6단지 국회대로변 상징적인 도시경관 형성 목동6단지는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며,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목동 6단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①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②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③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이다. 첫째, 목동6단지는 국회대로, 안양천, 서부간선도로, 양평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 시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
동작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당·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 포스터. ‘사당 ·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사당1, 3, 4, 5동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구는 협소한 도로망, 노후․저층주거지 위주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당동 동측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면부 저층주거지 사당1, 4동 중심으로는 개선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9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신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침수피해 등으로 주거지역의 종합적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박일
관악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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