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2020년, 2022년, 2023년 비교)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했다. 올해 응답결과를 2022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LH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고, 9월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최고 32층 높이의 8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감도 잠실우성4차 아파트(잠실동 320번지 일대)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7개동 555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결정되고,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 5달여 만에 사업시행 관련 도서 검토 등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시행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조합측에서 시공사 선정 절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3만1961.1㎡ 부지에 용적률 299.69%, 최고 높이 97.3m를 적용받아, 지하 4층‧최고 32층의 총 825가구로 건립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포함해 분량 물량은 732가구, 임대물량은 93가구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59·70·8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강화군 ‘왕의 쉼터, 행복마을 동문안 이야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화읍 동문안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이번 사업은 2016년 왕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100억 원), 2018년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160억 원), 관청리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2억 원)에 이은 강화군의 네 번째 국토부 공모 선정이다. 마중물 사업비 81억 원(국비 40, 지방비 40, 민간1)과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등 총 사업비 약 120여억 원을 들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강화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행공간 나누기 ▲문화공간 가꾸기 ▲안심공간 만들기의 3개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 콘텐츠를 구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동문안 동행센터 건립(지상2층/800㎡)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미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역사문화 쉼터 조성(5개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안심 마실길 및 통학길 조성(도로포장 개선, 스마트 가로등·다목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5억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2억 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간은 1억 5천∼2억, 2억 5천∼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알려져있는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의 대위변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5억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232건 813억 규모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규모를 넘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중구가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장충동 일대의 높이규제를 본격 완화한다. 과도한 장충동 높이 규제 손본다 중구는‘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7일 19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쪽은 신당동, 서쪽은 필동, 북쪽은 광희동, 묵정동과 맞닿아 있으며, 면적은 약 402,328㎡이다. 구역 내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이 위치해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가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등 패션‧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시설이 인접하며, 대상지 주변에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장충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이지만 남산 주변에 위치하여 고도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다양한 높이 규제의 영향을 받아 장기간 방치, 노후화되었다. 구역 내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97.4%를 차지하고, 3층 이하 건축물이 75.3%, 주거용도 건축물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한
서울 강북구는 지난 8월 30일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 일대)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미아9-2구역(부지면적 102,371.6㎡)엔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동 1,75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건폐율은 20.77%, 용적률은 227.33%까지 적용된다. 전용면적은 ▲52㎡형 61세대 ▲59㎡ 871세대(A‧B‧C‧D형) ▲84㎡ 789세대(A‧B‧C형) ▲113㎡형 34세대 ▲136㎡형 2세대 ▲157㎡형 1세대다. 아파트 남측엔 7,509.3㎡ 규모의 공원과 함께 공공공지 및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돼 인근 주민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역 중 2,291㎡는 송중초등학교로 편입된다. 해당 구역은 다음 절차로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정비사업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큰 문턱을
금천구는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산동 노보텔호텔이 있던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광장이 조성된다.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조감도 서울시는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인 ‘신독산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독산동 1030-1 외 1필지)는 독산동 노보텔호텔이 있던 자리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바로 인근 지역이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위치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고밀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해 용적률을 완화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가, 취미, 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확보했다. 세부 계발계획은 건축, 교통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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