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지난 8월 7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전경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는 13개동 910세대, 최고 15층의 단지로 1988년도에 준공됐다. 아파트 시설 등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돼 올해 4월 안전진단을 시행, 7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을 받았다. 이후 구는 8월 7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확정에는 올해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에서 해제되면서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이 반영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도봉구에서 네 번째로 재건축을 확정 짓는 등 도봉구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양천구는 목동1·2·3단지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 질의응답 후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는 종상향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종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구가 앞장서 지난 1년간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구가 제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 최소화 ▲단지 간 형평성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그린웨이) 조성을 골자로 한다. 즉,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이나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립 없이 보행 녹지를 조성해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은 종상향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2004년부터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도심
동작구는 오는 8일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당동 모아타운 위치도 오후 3시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사당동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와 개념,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구에서 설립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동작구형 정비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표준서식 활용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성 분석, 융자지원, 갈등조정 등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정비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 · 공매지원센터`를 8월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광주시가 18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자 공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3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이하 어등산 개발사업) 민간개발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18년 과제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재개 ‘어등산 개발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은 삼능건설(2006년), 금광기업(2009년), 모아건설(2010년), 호반건설(2018년), 서진건설(2022년) 등이 개발사업자로 나섰지만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광주시민은 관광·휴양·문화·레져 등 종합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춘 어등산관광단지를 열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 광주복합쇼핑몰
부산시는 3일 오늘,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인근 군사시설인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계획 및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계획(안) 시는 동구에 있는 ‘55보급창’과 남구에 있는‘제8부두’의 이전 후보지로,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해작사 군사지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이전지 주변 지역 개발계획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55보급창 이전 시 해당 부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동천변 친수 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 계획(안) 둘째, 8부두 이전지 주변에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셋째, ‘오륙도선’, ‘오륙도선 연장선’, ‘우암~용당․감만선’을 도시철도사업으로 북항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인 이 곳, 55보급창 및 8부두 지역이 단절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28년 개통 목표)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전망이다.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및 구상 고덕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 고덕현대아파트의 경우,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37,658㎡,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일2동 일대는 1980년
시흥시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650세대 모집 이번 모집 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650세대다. 단지별로 보면, ▲목감7단지(21형,26형,26형(주거약자)) 110세대 ▲목감13단지(26형,26형(고령자) 50세대 ▲은계7단지(23A형,23A1형(주거약자),23A1형(공공실버)) 120세대 ▲장현19단지(22A형,26A형,26B형(주거약자)) 180세대 ▲장현23단지(26A/C형,23B/D(주거약자) 190세대 등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3.7.26.)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맞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목감7단지 21형의 경우 가군(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06만5천원, 월 임대료 4만 1,15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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