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정보무늬(QR)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약서 상단에 부착될 QR코드 스티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보무늬(QR)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조감도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31세대, 분양주택 1,465세대, 총 1,69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일조권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어린이집․작은 도서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노원구 상계동)’은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996세대(분양 840세대, 공공 1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이번 심의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실 등 주민공동시설(1,510㎡) 추가 건축을 확정하고, 높이 제한 완화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형태․높이․배치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 출시 등이다. 먼저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6단지 국회대로변 상징적인 도시경관 형성 목동6단지는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며,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목동 6단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①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②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③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이다. 첫째, 목동6단지는 국회대로, 안양천, 서부간선도로, 양평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 시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
동작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당·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 포스터. ‘사당 ·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사당1, 3, 4, 5동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구는 협소한 도로망, 노후․저층주거지 위주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당동 동측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면부 저층주거지 사당1, 4동 중심으로는 개선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9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신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침수피해 등으로 주거지역의 종합적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박일
관악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인천시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를 기초로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천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국 및 인천시의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지가변동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03%로 전월대비(-0.05%)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인천시는 0.14%로 전월대비(0.06%)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연수(0.86%)·중구(0.57%)·남동구(0.20%)·서구(0.08%)는 상승했고, 동구(-0.21%)·미추홀(-0.17%)·계양(-0.14%)·부평구(-0.01%)는 하락했다. 주택종합 전세·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과 인천 모두 전월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중구는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로 서구는 전세가격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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