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30일 오후 2시부터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서울노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약 25만㎡ 부지에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가 지난 민선 7기부터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창동차량기지 일대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의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창동차량기지 전경 먼저, 발제를 맡은 진경은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이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되고 신속한 재건축으로 노원이 정주 여건을 갖추게 되면 종사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과 노원의 교통, 교육, 주거, 자연환경, 문화 총 5개 분야의 강점을 통해 국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는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공급 현황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23년 9월 기준 52조 6천억 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1년 85조, 22년 105조, 23년 12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1
박승원 광명시장이 LH가 제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LH가 제시한 광명 · 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LH 관계자, MP 위원들이 참석한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LH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도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 주택공급에 그친 신도시계획만을 고집한다면 3기 신도시는 철저히 실패한 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LH가 제시한 신도시 지구계획(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그간 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충분한 자족‧공공시설용지 확보 요청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우리시는 시흥, 부천, 안산 등의 서울시 출퇴근 통과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구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
국토교통부는 10월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뉴:홈` 3차 사전청약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하여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3.8%, 30대 50.9%, 40대 12.9%, 50대 이상 12.4%이다. 당첨자는 토지임대부인 서울마곡
서울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사 해당 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되었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0,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에서 도보 1분, 올림픽대로(암사IC) 인접…교통 접근성 탁월 우선, 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의 상황”이라면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에 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한 보증기준이다. 평균 전세가율이 60~70%인데 HUG는 90%까지 해주는가”라고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천 채, 이천 채씩 살 수 있었다. HUG가 갭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고, 이후에도 19년 185건, 20년 228건, 21년 424건, 22년 329건으로 5년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 나섰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 편차가 특정 시기에 극심했던 이유를 묻고, 주간동향조사 통계 폐지 및 윤석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락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먼저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KB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월간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 그래프 및 도표>를 제시하며 20년과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의혹이 집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B와 부동산원의 월간격차와 주간격차는 각각 0.39와 0.41였다. 이에 반해, 20년과 21년도의 월간 격차는 각각 0.58과 0.52, 같은 시기 기준 주간격차는 0.79와 0.61로 두드러졌다. 이를 다시 반기별로 구분했을 시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의 월간 격차가 각각 0.91과 0.63, 동기 주간격차는 1.19와 0.85까지 치솟았다. 특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과 거의 유사하게 수렴했다. KB-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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