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하루 속히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질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축소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RED에 따르면, 10월(잠정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2022년 10월) 대비 +3.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이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월 대비 변동률은 2023년 2월 이후 계속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3년 5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 10월 현재는 지난 2월 이후로 연내 가장 낮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상승폭 축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축소폭도 더 커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0월 잠정치 기준, 세종은 전월 대비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기록하여 하락 전환의 신호가 포착됐다. 직방 관계자는 &quo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
이번 달 전국서 아파트 약 5만 가구가 분양된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전년 동원대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직방제공)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11월 전국에서 아파트 56개 단지, 총 4만994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3만6922가구) 대비 35%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3987가구, 지방은 2만5957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868가구 ▲인천 5637가구 ▲서울 3482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6806가구 ▲충남 4349가구 ▲광주 4218가구 ▲경남 2489가구 ▲충북 2157가구 ▲경북 1583가구 ▲대구 1409가구 ▲강원 1326가구 ▲대전 818가구 ▲울산 673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11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직방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며 미뤘던 분양이 재개되고 있다”며 “11월에도 가을 분양 대잔치가 예고된 가운데 분양시장이 계속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방이 지난 9월 27일 조사한 10월 분양예정단지는 57개 단지, 4
도봉구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나선 가운데 지난 11월 1일, 창동동아아파트와 지역 내 처음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창동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모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7월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고 창동동아아파트가 첫 사례가 됐다. 앞으로 구는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위해 아파트 자체 모금액 외 나머지를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안전진단 용역 계약 후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1회에 한해 비용의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원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최장 10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창동동아아파트는 53%의 주민 동의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필요한 신청조건을
안산시 상록구는 사사동에 소재한 ‘사사5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 상록구,`사사5지구`내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상록구는 사사5지구 178필지에 대해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및 지적측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들의 경계분쟁 민원 해결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은 상록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
안산시 단원구는 대부북동에 위치한 ‘대선3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내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대선3지구`로 선정 대선3지구는 단원구 대부북동 642번지 일원(225필지)으로 면적이 16만1,287㎡에 달한다. 서쪽에는 소하천구역, 동쪽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농지‧임야‧대지 등으로 둘러싸인 복합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대선3지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1호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가 나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전경 도봉구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주민 동의 64%로 충족했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 자문회의에서 나올 보완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2일 구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
관악구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구상도 신림7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76,880㎡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합된 구역이다. 구역 내 건축물 동수는 405개동이고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87.9%이다. 구는 해당 지역을 용도 변경한 후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높이의 24개동 1,402세대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39㎡ 134세대(임대 96세대) ▲59㎡ 393세대(임대 101세대) ▲74㎡ 355세대(임대 61세대) ▲84㎡ 487세대(임대 34세대) ▲99㎡ 33세대 등을 공급한다. 또한, 구는 구역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정한 삶터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공람 내용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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