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3000호 가량 줄어든 2만5000호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3000호 가량 줄어든 2만5000호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2회(2,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작년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등이 포함되며, 비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산정방법은 분양공고 및 건축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25개 자치구의 사업별 진행현황을 조사하여 확인·반영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4년 2만5천호, 2025년 6만4천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24년 정비사업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이며, 2025년은 정비사업 4만6302호, 비정비사업 1만7289호이다. 이번 공개자료는 일부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변동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13일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이하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을 비롯해 이학영(군포), 박찬대(인천연수갑, 최고위원), 양기대(광명을), 홍정민(고양병)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광주 동구
서울 중구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중구청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게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실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19~’23년 판결문 검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 위반 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 · 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왼쪽),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월평균 납부 관리비 (자료=직방 제공)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50만원 미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군에서는 ‘20~3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 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 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료사진) 지난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포스터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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