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813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약 1,209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비 R&D사업 특성상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8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은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자료를 타 부처 과제와 동시에 사용해 총 7억 1,66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일부 기업은 동일한 시제품 사진이나 성능시험 자료를 복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17일(목)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대응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내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광주 지역 최대 기업으로, 생산 차량의 약 3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우리 산업이 전 세계적인 충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기아공장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발 통상전쟁과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품목별 관세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 대행은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로벌 통상전쟁은 본격화됐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비관세 장벽, 협력 프로젝트 등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대행이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재차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앞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점을 고려해 법정 시한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에 따라 탄핵 결과를 성숙하게 수용해 준 국민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모두 거쳤다는 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점에서 빠르게 집행됐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은, 헌재의 기능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 가능 상태로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며 선고일 당일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인 4월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하고, 선고 당일인 4월 4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며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최대 15년 연장해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금 운용 기간이 크게 연장된 것이다. 한 총리는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 지시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관련 에너지 시설 안전 조치 및 긴급 상황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5. 3. 26(수)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소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각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와 사전 안전 점검, 긴급 복구 계획 등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산업부 소관 에너지 시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 완전 진화 시까지 선제적인 안전 조치와 피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 비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각 에너지 공공기관이 산불 발생 이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계통 시설의 경우, 영남권 16개 송전선로가 정지되었으나 4개 선로 재가동에 성공했으며, 한전은 본사 및 사업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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