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나선 가운데 지난 11월 1일, 창동동아아파트와 지역 내 처음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창동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모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7월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고 창동동아아파트가 첫 사례가 됐다. 앞으로 구는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위해 아파트 자체 모금액 외 나머지를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안전진단 용역 계약 후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1회에 한해 비용의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원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최장 10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창동동아아파트는 53%의 주민 동의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필요한 신청조건을
안산시 상록구는 사사동에 소재한 ‘사사5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 상록구,`사사5지구`내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상록구는 사사5지구 178필지에 대해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및 지적측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들의 경계분쟁 민원 해결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은 상록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
안산시 단원구는 대부북동에 위치한 ‘대선3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내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대선3지구`로 선정 대선3지구는 단원구 대부북동 642번지 일원(225필지)으로 면적이 16만1,287㎡에 달한다. 서쪽에는 소하천구역, 동쪽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농지‧임야‧대지 등으로 둘러싸인 복합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대선3지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1호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가 나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전경 도봉구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주민 동의 64%로 충족했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 자문회의에서 나올 보완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2일 구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
관악구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구상도 신림7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76,880㎡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합된 구역이다. 구역 내 건축물 동수는 405개동이고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87.9%이다. 구는 해당 지역을 용도 변경한 후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높이의 24개동 1,402세대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39㎡ 134세대(임대 96세대) ▲59㎡ 393세대(임대 101세대) ▲74㎡ 355세대(임대 61세대) ▲84㎡ 487세대(임대 34세대) ▲99㎡ 33세대 등을 공급한다. 또한, 구는 구역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정한 삶터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공람 내용은 관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3기 신도시(장상, 신길2) 생활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 3기 신도시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 용역은 3기 신도시 장상, 신길2지구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상, 신길2지구 수요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생활SOC 도입유형 검토 ▲적정규모·투자비·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5월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차시설 및 SOC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충녹지의 시설 변경을 통한 주차장 확보, 학교 유휴부지 복합화사업, 체육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구도시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듯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3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 내 지하주차장 확보, SOC시설 학교 복합화사업 등을 미리 계획해 예산이 과다 투입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되었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공급·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대학생, 창업·예술인 등 51명 청년 거주 중이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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