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오는 12일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화곡6동 모아타운 위치도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화곡6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신축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블록 단위의 공동 개발을 모아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참여율이 핵심이다.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 ‘화곡6동 957번지 일대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만6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자료=직방 제공 직방은 2023년 12월 분양예정 물량은 60개 단지, 총 4만5757세대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분양 규모는 3만4,927세대다. 전년 동월(2만4,185세대) 대비 89% 많은 물량으로 분양가나 입지 등의 경쟁력에 따라 청약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달에도 많은 분양 물량이 계획됐다. 12월은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23개 사업장 2만20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매교역팰루시드)와 광명시(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일대는 각 2천여 세대를 훌쩍 넘긴 대규모 단지가 청약자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외에 성남, 고양, 평택, 안산시에서 1천세대 규모의 사업지 총 5곳이 분양을 준비하고 잇다. 서울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분양 순풍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분기 공급된 6개 사업장 모두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10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하향 조정이 본격화한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도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경쟁률이 10대 1을 넘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예시도)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하여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사진 위), 서대문구 홍제동(사진 아래)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93%로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 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세대수(준공 후 기존 아파트, 총세대수 30세대 미만단지 제외) 대비 실제 매매 거래된 해당 아파트 거래량의 비율을 뜻한다. 해당 수치가 과거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 매매시장의 활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 연간 추이 (자료=직방 제공)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저금리 장기화가 시현된 2020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용적률 상향 등 주민 의견 반영한 철산 · 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 수립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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