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직접 참여했으며, 운송업체 담당자를 만나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주의 운송요청에 적극 응하고, 화물차주에게는 적극적 배차지시와 운행 독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중인 화물차주 리스트를 확인하고,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법원은 재판업무 전 과정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사업 합동설명회 포스터 중 일부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2,547억 원이며,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1,089억 원(5.3% 증가), 소방청은 265억 원(15.1% 증가), 경찰청은 674억 원(14% 증가), 해양경찰청은 518억 원(21.7% 증가)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붕괴매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지난 7일 신설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하여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누리 전화 상담실(1577-1366)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주민 등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심리적 어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등 세 가지를 특별지시하고 1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금)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첫째, “층간소음으로 더이상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지시하였다. 둘째,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 질 제고, 평수 확대,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입주민 중심 주거 서비스와 소셜믹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셋째, “LH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카르텔, 퇴직자와의 유착관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며,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된다.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마지막에 관련 그림을 첨부하여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법」(대통령비서실, 1958)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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