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 및 18개 관심지역(시·군·구),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대응사업 및 연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심사(11.29.~12.2.)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 17개가 최종 선정됐다. 17개 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당일 현장 발표 및 심사를 거쳐 순위*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지방자치단체 사례 17개는 시‧도 2개 및 시‧군‧구 15개이다. 시‧도에서는 강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서주현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팀’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하여, 도심 도로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5년 상용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12.6)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에 불과하다면서,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배출·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단말기 없이도 각종 공공요금을 수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목)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정부가 손잡으면`을 주제로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목)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정부가 손잡으면’을 주제로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토브’는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장소에 사물인터넷(IoT) 감지기(센서)를 설치하는 대신, 택시 상단 표시등에 감지기(센서)를 설치하여 소리·조도·미세먼지 등 50여종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샤플앤컴퍼니’는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에서 정보무늬(QR코드), 엔에프씨(NFC)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비용납부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엔에프씨(NF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수) 오전 8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5일 부산신항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철강의 경우 아직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면서, “철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출하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송에 동참해주시는 화물차주분들 덕분으로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여전히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먼저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면서 정당하게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 확대 질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30일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방문 당시의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산 후 빨리 타설해야 하는 시멘트산업 특수성에 따라 현재 운송 차질에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에서,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여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수송력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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