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구다. 사용자는 QR코드 스캔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체크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응답하면, 이해충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억원, %)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 지방세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도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진도율은 전체 당초예산 115조 1천억 원 대비 22.4%로, 전년 동기(21.7%)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방세 전반의 안정적인 징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수입은 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천억 원 늘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소득세는 3조 8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고, 진도율도 18.4%로 2.0%포인트 올랐다. 지방소비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 원 증가했으나,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보다 0.4%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치를 잠정 집계로 보고 있으며,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완료된 후 최종 수치는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자료사진) 한 권한대행은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5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5월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6월 3일에는 이전 주소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5월 29일과 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유권자들에게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전 주소지 투표소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서울에서 존 펠런(John C.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및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접견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왔으며, 이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 분야를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지목하며,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MRO) 사업을 통해 이미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 협력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까지 협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과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무역 및 안보 관련 ‘원스톱 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의 로버트 게스트 부편집장과 노아 슈나이더 아시아지국장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제품 전체에 25%의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간 유예하는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1,426개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활동의 성과와 노력도 ▲유출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는 S∼D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45개 기관(전체 중 5.7％)에 불과하다.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활동,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유지 등의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각 분야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차세대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먹는샘물 관리제도 및 해양 항행정보 체계를 대폭 개선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등 4대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은 K-팝과 드라마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라며 “AI, OTT, 테마파크 등 다양한 파생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한류 주자로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열릴 한미 간 ‘2+2 통상협의’ 일정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통상협의는 최근 한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미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대해 장관급 회의를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미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양국 간 협의가 본격 착수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대표로 출국해, 재닛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리사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양국 통상장관 간 개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한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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