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산 신도시 전경.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
LH가 군포시를 포함한 5곳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지난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한준 LH사장(왼쪽 두 번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왼쪽 세 번째), 하은호 군포시장(왼쪽 네 번째)이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등이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LH 이한준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분야별 전문가‧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857호로 전월(10,465호) 대비 3.7%(392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10,031호로 전월(6,998호) 대비 43.3%(3,033호) 증가했으며, 지방은 52,458호로 전월(50,927호) 대비 3.0%(1,531호)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은 8,633호로 전월(7,634호) 대비 13.1% 증가했고, 85㎡ 이하는 53,856호로 전월(50,291호) 대비 7.1% 증가했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부천시가 향후 수도권 서부 교통요충지로 거듭나는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용지에 대한 중장기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장기개발 구상(안) 조감도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부설주차장이 있는 문화체육시설용지(11만㎡)와 산업시설용지(4.7만㎡) 부지에 차세대 문화·산업·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해 폭넓게 갖춰지는 교통 인프라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꾀한다. 이번에 마련된 개발 구상안에는 ▲‘문화도시 부천’의 인프라와 국가전략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 유치 ▲온·오프라인 전환이 용이한 4세대 컨벤션·체험형 전시장·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공간 ▲부천종합운동장 재건축을 통한 부천 아레나 건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존 및 축구전용구장 등 체육 공간 ▲지하 교통 환승 체계와 연계한 판매시설 등이 담겼다. 현재 7호선·서해선 환승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D·F 노선이 들어서면 5중 역세권으로 발돋움한다. 부천시는 이
서울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치도 서울 용산구는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 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자동 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으로 2022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 개방형 녹지 전경 이번 열람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창릉 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국민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주택 착공과 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H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고양창릉 지구에서 최초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는 첫마을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동절기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았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첫마을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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