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
서울 강북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기존 옛날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데이터베이스(DB)를 보완·개선하는 ‘토지‧임야대장 한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토지대장 한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전후 비교 사진. 판독이 불가능했던 소유자 이름이 작업 후 표시됐다. 지난 해 강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옛날 토지·임야대장 전체를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임야대장에서 훼손·마모 또는 일본식 한자로 식별이 불가한 부분이 확인 되어, 구는 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개선에 나섰다. 훼손된 구 토지대장의 모습.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소유주 확인이 불가능했다. 특히 구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국가기록원 및 관할 법원 등기국 등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관련 타 공적장부(토지·임야조사서, 폐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열람한 뒤, 전문가를 통한 검수과정을 거쳐 전산화한 글자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옛 토지&mid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마포구가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제공=서울 마포구) 안심 집수리는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는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
서울 강동구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다. 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안내 표스터(제공=서울 강동구) 구는 2024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비 지원(457억 원),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0,000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6천5백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LH공사·SH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선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2곳이 서울시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통과해 총 950세대가 공급된다. 면목동 모아타운 배치도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을 7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관리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모아타운 내 1구역(면목동 236-6 일대)과 2구역(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면목동 86-3 일대는 22년 1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어 그해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고시됐다. 현재 이 모아타운에는 총 4곳의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번 심의에서는 2곳(1,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지역에는 2개 단지 9개 동 950세대(임대 246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상에는 4,900㎡의 녹지, 지하에는 1,241대 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면목동 모아타운 조감도 또한,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도지역 상향&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대부도 경관 규제 푼 안산시...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해져(대부도 전경) 안산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4만 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림 생활숙박시설 관련 시군 합동 전략회의 모습.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2021년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 28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용역 수립 시 대상지 대부분의 도로 폭이 4ｍ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점과 인도가 부족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주변도로에 양방향 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가결을 거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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