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그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들이 결실을 맺어,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와 서남권 신경제 명품 주거단지로의 비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어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였던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위험부담도 낮춰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복합지구 동암역 남측 위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충남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 사진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장,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자,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을 기본 제공하며, 태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 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분당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때"라며 "대규모 이주에 대비해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어서 진 차관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및 이주단지 조성 방안 공개에 앞서 성남시 의견을 청취하고, 분당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 주관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거정비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거정비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주거정비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1년에 신속통합기획 1차, 모아타운 1차 선정, 2022년에 신속통합기획 2차,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2차 선정, 올해 1월에 신속통합기획 3차 2곳이 선정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총 44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정비아카데미’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주민참여단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해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교육은 5일간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씩 진행된다. 27일에는 ‘신속통합기획의 이해’, 28일에는 ‘도시정비법 해설 및 사업 추진 갈등사례&rs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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