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 자료사진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정비사업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세대를 위한 입주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 조감도 동대문구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 17구역 등 총 9,65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rsquo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평 남한강 경기행복주택 49세대 첫 공급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7월 22∼25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은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임대료,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던 미아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023년 6월 북한산고도지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에게 고도지구 규제 지역 일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균 15층)로 높아지고, 기존 용적률 164%에서 240% 내외로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13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나친 고도지구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지속 행보로 반지하주택 소멸정책 지원 `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금년 6월 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서 `24년 4월 23일 매입 공고해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 중으로 6월 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64백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98백만원이 소요됐으나,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82백만원을 초과하는 116백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호당 평균 58백만원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뉴:홈 3D 인테리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D 인테리어 공모전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오늘의집`과의 협업 공모전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브랜드인 ‘뉴:홈’ 정책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공모는 뉴:홈 주력평면인 전용 46㎡, 55㎡, 84㎡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늘의집” 홈페이지의 ‘3D 인테리어’ 기능을 활용해 공모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컨셉 부합성 △창의성 △조화성 △완성도 등이며, 인테리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공모 분야(평면)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6개 우수작품을 선정하며, 수상자 모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900만 원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공모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부터 ‘뉴:홈&
오세훈표 서울대개조의 핵심축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입지‧교통‧환경 등 우수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까지 끌어올려 2030년 초, 제1호 글로벌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지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000㎡다. 이곳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로 만드는 구상인데, 최대용적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존’과 신산업 업무공간이 들어설 ‘업무복합존’,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의 ‘업무지원존’으로 구성되며 업무‧주거‧여가‧문화를 도보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2월 5일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도시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층 어린이체험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층 어린이체험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LH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지자체 네트워크와 관련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실행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내용은 △아동친화 양육HUB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양육HUB 실행력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정책제안 공동 추진 등이다. 이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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