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지난 11일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조감도 구는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재공람공고를 거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천왕역 인근 노후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위치도 재개발구역은 오류동 206-2번지 일대로 천왕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천왕2 국민임대주택사업, 천왕1·2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역세권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구역은 면적 8,476㎡, 용적률 395%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층수 26층, 공공임대주택 11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3개동, 총 323세대가 건립되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다목적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구역 결정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를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부터 전세사기 예방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 꿀팁 담은 미니배너 제작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방안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미니배너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배너는 부동산 계약이 필요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해 비치하도록 했다. 배너에는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 ▲전세 피해 사례집 등 그간 구에서 추진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가 있다.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에 접속하면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은 유튜브를 통해 신중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기초지식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사례집에서는 지난달 구에서 발간한 ‘2024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와 상황별 대처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들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들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4년 7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23%, `변화 없을 것` 26%, 의견 유보 10%다. 올 초 하락론 우위에서 반 년 만에 상승론 우위로 전환했다. 이는 2022년 대선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다시 집값 상승론이 늘었다. 그러다 지난 가을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그 여파로 달아오르던 주택 시장 열기가 올 초 잠깐 식
관악구는 지난 7월 5일 신림종합시장개발에서 신청한 신림종합시장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인가하고 11일 고시했다. 신림종합시장 전경 신림종합시장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4,059㎡ 규모의 건물로 1970년대 사용 승인을 받아 노후도가 높다. 또한 고객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공실률은 47.7%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신림종합시장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23,896㎡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본격 탈바꿈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 32호와 공공업무시설 1호, 지상 2층부터 15층까지는 공동주택 1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6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45세대 중 4세대는 입점 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며 공동주택 141세대와 판매시설 32호는 일반 주민에게 분양한다. 구는 신축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면 낙후된 상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림종합시장 정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으로 목표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전통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자료사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2(약 384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호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양부처 차관이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 자료사진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정비사업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세대를 위한 입주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 조감도 동대문구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 17구역 등 총 9,65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rsquo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평 남한강 경기행복주택 49세대 첫 공급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7월 22∼25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은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임대료,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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