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리내집`과 연계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금호건설이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가 분양 중이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부산 첫 `아테라` 브랜드 적용 및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중소형 단지인 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은 학세권 단지인 점, 에코델타시티 내에 조성될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은 점 등 다양한 강점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일(화)에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전용면적 84㎡E로, 1가구 모집에 13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13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5월 20일(화)부터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BL에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로 조성된다. 이곳은 희소성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기존 에코델타시티 내 전체 공급물량 약 9,300여 세대 중 소형(전용면적 60㎡미만) 가구 공급은 약 280여세대(약 3.1％)로 공급이 매우 희소했다. 이에 전체 가구 중 약 63％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한 ‘함께하는 미아 플랜’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산 및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경관계획 ▲실현 가능한 개발 범위 설정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4대 원칙으로 삼았다. 대상지 남측 솔샘로 인근은 북한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스카이라인 구성과 공원 배치를 통해 자연과 교육환경의 유기적 연계를 꾀했다. 특히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가 가까운 점을 반영해 녹지와 교육공간의 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이 조성돼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광장 주변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이용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 공간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또 다른 핵심은 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효력 발생 전 1,797건에서 지정 후 단 31건으로 무려 98% 이상 급감했다. 서울시는 이를 '투기 수요 차단 효과'로 분석하며 정책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거래량이 2%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산출된 상승률 둔화(강남 0.83%→0.16% 등)는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규제의 서슬 아래 관망세로 돌아선 '동사(凍死) 상태'를 안정화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 재산권 침해 논란 속 '1년 연장' 강행…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디에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또다시 1년 연장했다.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급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집주인들의 발목을 잡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가혹한 자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이나 분양권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실체 없는 입주권, 일명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는 세력이 포착됐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구룡마을 내에는 현행법상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기 세력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 구역이다. 즉, 현재 시도되는 모든 조합원 모집과 권리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 1989년의 족쇄와 무허가의 한계…법망 빠져나갈 구멍 없다 SH공사가 분양권 공급 불가를 명확히 한 근거는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다.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 거주 시설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용 명상 공간 ‘H 카밍부스’를 국내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하며, 주거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부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호매실’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1인 전용으로 설계된 ‘H 카밍부스’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 특화 공간으로, 복잡한 일상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분한 색채와 조명, 차음 구조를 적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대표 명상 플랫폼 ‘마보’와 협업해 명상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기반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부스 내에서 호흡법, 수면 습관, 마음챙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웰빙 기반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같은 단지에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H 헬시플레져’도 함께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GX룸 내 설치돼 체형 분석, 관절 가동 범위, 체력 측정을 통해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며, AI 모션 인식 기술을 적용해 혼자서도 정확한 운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닥터엑솔, 마이베네핏 등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는다.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일반 임차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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