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비판 재갈 물리는 악법”…헌재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예정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전날부터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말살’을 주장해온 여당은 이번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나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출 연체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 부진 속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78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억7922만원보다 약 0.2%(30만원)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연체율은 0.98%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연체율과 증가 폭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이 대출 이용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 대부분 연령층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70세 이상은 0.2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총 4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구미는 단순 제조 도시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12월18일 도청 경북시대에서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과 함께 4조 5,000억 원 규모의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제프리 추 퀀텀일레븐 대표, Jing Yin 엔스케일 대표, 안효재 로호드파트너스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사업은 구미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진행된다. 우선 2027년 상반기까지 3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1차로 준공하고, 이후 단계적 투자를 확대해 2029년에는 총 1.3GW(기가와트)급 대규모 클러스터를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의 역할도 겸한다. 퀀텀일레븐과 엔스케일이 설립하는 한국 합작법인이 국내 디지털 인프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2월18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와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18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22개 시군 경로당 어르신들과 행복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540여 명의 행복선생님들이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거점 공간으로서 갖는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포문은 안동시 어르신팀의 실버건강 라인댄스 공연이 열었다. 이어 칠곡군 행복선생님팀의 리본스틱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특히 문경시 어르신팀의 ‘100세 건강 체조’ 무대에는 1926년생(100세) 어르신이 직접 출연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어르신들이 행복선생님과 함께 미술 교실 등을 통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도내 800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542명의 경로당 행복선생님이 활동하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2,2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 MOU를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12월15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대표 정정모)와 대규모 방위산업 투자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임종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영주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122만㎡(37만 평) 부지에 2,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영주시 문수면에 첨단 방위산업 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한화 방산사업부 출신 인력이 설립한 기업으로, 230mm 유도탄·무유도탄, 신관·탄두 등 핵심 무기체계를 양산하고 드론 및 공병탄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06.9% 증가한 6,035억 원이 예상되는 등 방위산업 분야의 신흥 강자로 평가된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약 400명 직접 고용 △650명 이상 정주 인구 증가 △2,000명 이상 건설 인력 고용 유발 △지방세수 263억 원 증가 △생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윤두현)와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재경)은 12월12일(금) 서울 시청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2025년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은 심사를 통해 진정성과 공익성, 확산 가능성을 갖춘 최우수 사례 4명이 ‘GKL사회공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GKL사회공헌상 △대상은 강원도 춘천에서 바라타리아 서점을 운영하는 강은영, 장남운 부부가 수상했다. 부부는 ‘미미책(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선물)’ 프로그램을 통해 서점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책과 선물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이외에도 △행복나눔상에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박유미 씨 △사랑나눔상에 전남 곡성 뚝방마켓을 만들고 운영하는 임원자 씨 △희망나눔상에 서울 동숭동 일대에서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배영근 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각 수상자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족과 추천인 등 행사 참석자들의 축하와 시상품이 전달되는 가운데 이웃사랑실천상 수상자 중 여호현 씨가 운영하는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12월10일 천년미래포럼과 공동으로 경주시 일원에서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김은호 천년미래포럼 이사장, 양철갑 iM뱅크(139130) 경주시영업부 부장, 공단 청정누리봉사단과 지역봉사자 110여 명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185가구에 연탄, 쌀, 휴지 등 월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집 고치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5년 지자체 평가에서 경북도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매개체 관리 및 방제, 생물테러 대비·대응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모델과 혁신적인 관리 체계 덕분이다. 진드기 예방사업에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상황에 맞춰 예방·현장·의료체계를 연계한 통합 대응 모델을 구축했으며, 특히 사망자 발생 지역에 ‘위험 경고 깃발’을 설치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병 매개체 관리 분야에서는 GIS 기반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입력과 관리 자동화를 실현,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생물테러 대비 분야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항경주공항에서 26개 기관, 16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회의 기간에는 330명 규모의 대책반을 운영해 경찰·소방·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 경북도는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대회에서 구연·포스터 부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사업이 우수사례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의 보경사 템플스테이·영일대해수욕장 2곳과 안동시의 월영교 1곳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 관광 약자의 관광 접근성·이동 편의·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서비스·안내·콘텐츠를 포함한 종합형 무장애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포항시는 해안과 산림 관광지를 패키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보행 안전 강화,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다. 안동시는 월영교 일대의 이동 동선 개선과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정비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성과가 관광 약자의 만족도 향상과 관광지 접근성·안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정은 경북이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온 결과로, 앞으로 도 전역으로 무장애 관광 생태계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감액 규모는 4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재배치해 정부 원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극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여야 협상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매듭지어졌다. 이번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되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일부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와 복지·보훈 분야를 동시에 반영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 원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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