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의 오피스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부동산 공급난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0월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서울시가 검토 중인 여러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공급 확대책”이라며 “AI 시대에 오피스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주택 전환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산업 구조뿐 아니라 도시 공간 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AI 추세를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라며 “이제는 기업 공간보다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확산 중인 ‘오피스→주거용 리모델링(Office-to-Residential Conversion)’ 추세와도 맞닿는다. 특히 서울은 신규 주택 부지 확보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유휴 오피스 빌딩의 활용이 현실적인 공급 확충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을 늘리면 지방 거주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10월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가 폭이 10포인트에 달해, 2022년 4월 이후 3년 반 만의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 ‘6·27 대책’ 이후 꺾였다가 반등…3개월 연속 상승세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6월 정부의 ‘6·27 대책’ 직후 120에서 109로 급락했으나, 8월(111)부터 반등세로 전환했다. 이후 9월(112), 10월(122)로 상승 폭을 키우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장기평균치(10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책효과보다 심리적 기대가 시장을 더 강하게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0월 조사기간(14~21일)이 정부의 ‘10·15 대책’ 직후였음에도 응답자의 75%가 정책 발표 이전에 응답을 완료한 점에서, 대책 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for Housing Price Outlook)는 한국은행이 매월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가계의 기대를 수치화한 지표다. 응답자는 “상승”, “보합”, “하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이를 확산지수(Diffusion Index) 방식으로 가공해 장기평균을 100으로 표준화한다. 100을 웃돌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본 지표는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심리를 포착한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지수처럼 실물 변수를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선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과 시장이 동시에 주목한다. 통상 매매거래·호가·분양시장 심리와 동행하거나 1~2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급등·급락 구간에서는 매수·전세 수급 지표와의 괴리가 확대되기도 한다. 조사 범위는 전국 가계로, 표본은 지역·소득·가구 특성을 고려해 추출된다. 다만 응답 시점의 뉴스·정책 발표·금리·환율 변동 등 정보 노출에 민감하고, 지역별 편차를 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심화되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불안한 외환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7월·8월·10월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중 신성환 위원은 2.25%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54% 급등,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에도 효과가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 자산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1,430원 선에 근접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과의 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23일 발표한 ‘2025년 10월 3주(10월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 상승,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직전 2주 누계 상승률(0.54%)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규제 이후 첫 주간 통계에서도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한 셈이다. 서울 전역이 대단지·역세권·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강남권 11개구 평균 상승률은 0.57%로,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특히 강동구(1.12%)·양천구(0.96%)·송파구(0.93%)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동구는 명일동·고덕동 대단지 위주, 양천구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 상승했다. 그중 광진구(1.29%)와 성동구(1.25%)는 1%를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광진구는 광장동·구의동, 성동구는 금호동·행당동 등 역세권 단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중구(0.93%)·마포구(0.92%)·용산구(0.63%) 등 핵심 도심 지역도 상승세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TF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TF는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했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발맞춰 야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세제 논쟁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당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으며, 입장도 없다”며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실효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물량 확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민간참여 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17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유세 강화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과세 구조가 만들어져 전문가조차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 총액 기준 누진 설계 필요"…현행 1주택 중심 구조 한계 진 의원은 현행 1주택자 면세 기준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택자는 면세가 되니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전체 자산이 고가 한 채보다 못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계약을 돕는 맞춤형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toZ’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청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 전·중·후’ 3단계, 총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등 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부터, 특약조항 작성법,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후 절차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특히,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 대신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의 대화체로 전개되며, 만화와 인포그래픽, Q&A 등을 활용해 복잡한 임대차 용어와 절차를 쉽게 풀이했다.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청년층을 노리는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 피해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6·27, 9·7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보유세 관련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다.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애초 이달로 점쳐왔던 증권가가 최근 들어 '11월 인하'로 대거 선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는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채권 전문가들은 올해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을 당시만 해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이 주요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발 관세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과 수출 하락 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이 총재를 비롯, 한은발 매파적발언이 연거푸 나오자 최근 들어 10월 인하도 물 건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특강을 통해 "금리 0.25%p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뒤인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 방문 당시에는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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