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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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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추진

정부, 주택공급 기준 ‘인허가’서 ‘착공’으로 전환 LH 직접 시행·특별법 제정으로 공급 속도 높이기로 투기 대응 위해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장기적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부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등으로 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 개시

매입 물량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 매입 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공고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차 매입에서는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3천호, 2026년에는 정부안에 따라 5천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 상한가 기준도 종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해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 신청을 유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매도 희망가가 상한가 대비 낮은 순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도 고려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전세계약 전·중·후 3가지 필수 확인사항 담은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배포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서도 다운로드 가능 국토부 “피해예방 강화…중개사 교육에도 전세사기 방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3가지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3‧3‧3법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의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제작해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 배포를 추진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