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탐사와 안보, 상업 활동을 포괄하는 우주 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다시 달로 보내고,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우주 정책 조치로 평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2028년까지 우주 산업 전반에서 최소 500억 달러(약 7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주도의 우주 정책에 민간 자본과 기업을 적극 결합해 우주 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통해 2028년까지 미국인의 달 재귀환(달 복귀)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상설 달 전초기지를 위한 초기 요소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업용 발사 서비스 활용 확대, 민간 주도의 우주 인프라 구축, 공중·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도 명시됐다.
행정명령에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을 2030년까지 민간 주도의 상업 우주 시설로 대체하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사·운영·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달 표면과 궤도에 원자로를 배치해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으며, 달 표면 원자로는 2030년까지 발사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우주 정책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당시 부활시켰던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는 올해 사실상 폐지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과학 고문인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 정책 전반이 재편됐다.
행정명령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억만장자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재러드 아이작먼(Jared Isaacman)이 NASA의 15대 행정관으로 취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됐다. 아이작먼은 결제 기업 시프트4 페이먼트를 창업한 사업가로,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비행 임무 ‘인스퍼레이션4’를 이끈 바 있으며, 민간 최초의 우주 유영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을 지휘하기도 했다.
아이작먼 체제 출범과 함께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NASA의 달 복귀 일정과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 구조, ISS 이후 우주 인프라 전략 등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