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6·27, 10·15 대책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은 정체됐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규제 풍선 효과’다.
주택·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고위험 신용대출을 자극하면서 금융권의 리스크 구조가 다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통 잔액, 3년 만에 최대…증가 속도는 11월의 3배
12월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11일 기준 40조7천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말(40조837억 원) 대비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6천745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증가액은 613억 원으로, 11월 평균(+205억 원)의 약 3배에 달한다.
한때 저금리와 ‘영끌·빚투’ 열풍으로 2021년 4월 말 52조8천956억 원까지 치솟았던 마통 잔액은 이후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30조 원대까지 줄었지만, 최근 다시 가파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 집·주식·금·코인까지…레버리지 수요의 ‘우회 통로’
금융권은 마통 급증의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레버리지 투자 심리의 결합을 꼽는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그중에서도 기존 한도가 유지되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역사적 고점 수준이고, 금과 비트코인 역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마통을 활용한 단기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말·연초를 앞둔 생활자금·소비성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마통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고소득·고신용 차주 중심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저소득층의 대출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차주들의 마통 활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 주담대는 역성장…가계대출 구조 ‘양극화’
대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천790억 원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하루 평균 증가액(+163억 원)은 11월(+504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8천646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4천211억 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이달 주담대는 2024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의 역성장이 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6천59억 원 늘었고, 일평균 증가 속도도 11월의 두 배에 달한다. 주담대가 막히자 신용대출, 그중에서도 마통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 “총량은 묶었지만 위험은 커졌다”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미 개설된 마통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상환만 이뤄지고 신규 취급이 막힌 반면, 마통은 규제의 빈틈을 타고 늘고 있다”며 “총량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대출의 질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신용 리스크의 형태만 바꿔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담보 기반 대출을 억제한 결과 고금리·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이 커질 경우, 향후 경기 변동 시 가계와 금융권 모두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