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21조3천억엔(약 199조2천억 원)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확정했다.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 후 한 달 만에 내놓은 ‘초대형 경기종합대책’으로, 급등한 물가와 침체된 내수를 동시에 부양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일본 정부는 11월21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21조3천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이 중 11조9천억엔은 고물가 대응, 7조2천억엔은 위기관리, 1조7천억엔은 국가안보·조선업·AI 등 전략 산업 투자에 배정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투자가 일본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민간 지출까지 합치면 부양 규모는 총 42조8천억엔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39조엔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17조7천억엔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 이시바 내각의 13조9천억엔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이 실질 GDP를 24조엔가량 끌어올리고, 향후 3년간 성장률 기준 연평균 1.4%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고물가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책 발표 직전 일본 국채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30년물 금리 3.4%=역대 최고치 △20년물 금리 2.87%=사상 최고 수준 △10년물 금리 1.83%=2008년 이후 최고. 일본은행(BOJ)이 장기금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YCC 해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정 부담 확대는 국채금리 급등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수요 자극보다 생산성 향상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다카이치 내각의 첫 ‘초대형 재정 카드’가 경기회복의 불씨가 될지, 혹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지는 연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