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저출생 대응 핵심 복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이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가 11월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와 국세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과세 예고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수년 전 정부가 면세라고 안내한 사업을 이제 와 과세 대상이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면세라 했던 정부, 이제 와 과세?…“사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했다”며 “이제 와 본인부담금까지 과세라며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 사회서비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시대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명확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임의적 유권해석을 유지해왔고, 인천지방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2개월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제공기관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수억 원대 부가세를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국세청 “일방통행”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을 질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은 채 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를 “행정기관 간 해석 불일치가 만든 구조적 혼선”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면세라 안내해놓고 뒤늦게 과세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면서… 산모 돌봄에 세금?” 현장 실무진의 절규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면세로 운영해왔고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이제 와 ‘사실은 과세 대상이었다’고 수년치 세금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걱정한다면서 산모 돌봄 서비스에서 세금을 걷으려는 건 모순”이라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을 조율해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지·세제 충돌이 만든 현장 혼란… 정부 조정 필요성 커져
이번 논란은 복지정책 목표와 세제 행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정책 불일치 사례로 지적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부가세 부과 논란으로 흔들리면, △바우처 제공기관의 경영 악화 △서비스 축소 가능성 △산모들의 이용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업계와 현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가세 징수보다 명확한 제도 정비”라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