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내 LH 주도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가 중심이 돼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이르면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본부 출범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을 위한 총괄 조직도 신설된다. 12월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에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77명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은 비정규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됐으나,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는 등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면서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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