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생산적 금융 강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세제 차등 지원도 본격화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정부가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Crowding out effect : 구축효과)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서영경)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상의 주최로 열린 제44회 제주포럼 광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포인트(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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