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경쟁이 확대됐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보 비대칭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경직성과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재개다. 공시지원금 상한과 추가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시세가 다시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조건에 따라 유리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유통점별로 지원금 수준이
모바일 분석 회사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텔과 스타허브의 4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58Mbps 정도라고 한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화질 포맷으로 약 1시간 분량의 3GB 동영상 클립을 다운로드하는 데 평균 약 40초가 소요되며 4G보다 10배 빨라진다. 시범 서비스는 기존 4G 기술을 탑재해 5G의 부분적 혜택만 제공한다. (사진 : 싱가포르 싱텔의 본부 건물/위키피디아)싱가포르 최대 이통사 싱텔(Singtel)이 9월 1일 5G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스타허브(StarHub)의 출시 이후 싱가포르 내 두 번째로 싱텔은 3개월 시범운행의 일환으로 5G 핸드폰을 가진 2만 명에게 무료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싱텔의 5G 시범운행이 현존하는 4G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이번 5G 시범서비스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2025년 까지 2개의 완전한 5G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는 싱텔과 스타허브-M1의 합작회사가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속도는 사용되는 장치, 인구 밀도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