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에 전입 폭증…남해·옥천 '인구 반등'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전입할 경우 월 1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만 위장전입 관리와 재정 부담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구 줄던 농어촌에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지역에 이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해 총 10곳에서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남 남해의 지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전월 전입 인구(272명)와 비교해 2배 이상(131%) 증가했다. 이는 남해에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남해에서는 올해 1~8월 매달 인구가 20~130명씩 순감했다. 하지만 9월과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