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 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전남 3895만㎡ 15.2%, 경북 3556만㎡ 13.8%, 강원
노량진 일대에 교육·문화 및 청년특화 기능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경전철 서부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8만 7123㎡ 규모 일반상업지역이다.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고시원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상업·관광·교육 중심지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로 작동한 획지계획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했으며, 대규모부지 복합거점 개발유도,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높이계획과 교육·창업 특화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가로 및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특히, 현재 동작구청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 및 교육지원용도와 상업·업무기능이 도입되도록 복합화할 계획이다. 2023년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 특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산 센텀2 약 191만㎡의 경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46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 시계방향으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재개발 2곳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 등 재건축 7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8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접수를 받았고, 이들 9곳이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 구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이 서포터가 돼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9곳이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존 `신림1구역` 등 11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규제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여의도 시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에는 1만 3600호 대규모 물량이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 총 4000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하남교산, 과천주암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호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 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은 1056호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돼있다. 국토부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해 추진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단지 조성과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면서 5년간 지연되고 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구암초등학교와 소공원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소공원의 위치를 구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옮기고, 공원과 인접한 동의 층수도 하향 조정됐다. 소공원 하부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현대시장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위치를 이동하기로 했다. 또한,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었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임 사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로 20여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시는 "김헌동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어 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등이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 ·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시공자 입찰 관련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예산회계에 있어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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